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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서 회동한 EU-미국 정상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31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Network fee)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대미 협상 조건인 '망 사용료 철회 약속' 관련 질의에 "작년 2월 발표한 디지털 인프라 백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망 사용료는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요한 건 (망 사용료) 면제가 미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쟁법 전문매체 엠렉스(MLex)에 따르면 집행위는 통신사와 빅테크 간 공정한 분담에 관한 문제가 소위 '분쟁 해결 매커니즘'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망 사용료 검토 계획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고,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27일 타결된 EU-미국 무역합의 조건으로 EU가 '망 사용료 철회'를 약속했다고 발표했는데, 일정 부분 맞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집행위의 이런 입장은 불과 이틀 만에 바뀐 셈이 됐습니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는 '미국에 약속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