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불황 속 '이자 장사'로 호황을 누린 금융사들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교육 세율을 두 배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금융주는 4% 안팎 급락하며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이자로만 42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경고한 금융권 '이자놀이'의 배경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나 홀로 호황을 누린 금융사들은 결국 정부의 추가 세수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내년부터 수익이 1조 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던 교육세 세율을 두 배로 올리기로 한 건데, 은행과 보험사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연간 1조 3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가계 대출 제한 등으로 이제 수익성에 제약이 많은데 포용 금융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등 비용적으로 나갈 부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 은행권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더 커진…] 

애초에 교육과 무관한 금융사에 교육세를 물리는 것 자체가 조세의 목적세 원칙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훈 / 한국세법학회장 : 동의 못 한다. 없애야 될 부분을 더 늘렸기 때문이고 개정 취지도 보면 여유가 있으니까 부담을 하라는 게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금융사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넘기거나 투자 축소 등으로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이런 교육세 부담도 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가를 합니다. 고용을 늘리기로 한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에게 그 부담 일부를 전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정부 여당은 은행들이 교육세 부담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전가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간접적인 방식까지 차단하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