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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정상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31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Network fee)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대미 협상 조건인 '망 사용료 철회 약속' 관련 질의에 "작년 2월 발표한 디지털 인프라 백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망 사용료는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요한 건 (망 사용료) 면제가 미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쟁법 전문매체 엠렉스(MLex)에 따르면 집행위는 통신사와 빅테크 간 공정한 분담에 관한 문제가 소위 '분쟁 해결 매커니즘'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망 사용료 검토 계획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고,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27일 타결된 EU-미국 무역합의 조건으로 EU가 '망 사용료 철회'를 약속했다고 발표했는데, 일정 부분 맞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집행위의 이런 입장은 불과 이틀 만에 바뀐 셈이 됐습니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는 '미국에 약속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집행위는 "(곧 발표될)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은 하나의 법률안이 될 것이며 우리는 원하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며 "공정한 분담(fair share)에 관한 문제는 다가올 (DNA) 법률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분담'은 EU가 망 사용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미국과 EU가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해석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오락가락한 EU 설명이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망 사용료는 유럽 주요 통신사들이 수년간 EU 당국에 요구해온 제도 입니다.

이들은 유럽 내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이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자들, 즉 빅테크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망 사용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빅테크들은 이미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내는 건 혁신을 저해하고 '망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구글·메타·아마존 등을 대변하는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유럽지부의 대니얼 프리들랜더 소장은 EU 집행위가 망 사용료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프리들랜더 소장은 다만 엠렉스에 "중재 매커니즘이나 분쟁 해소 제도도 그저 망 사용료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구적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