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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페이스북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날 코스피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 기록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8% 급락한 3119.41에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4.03% 급락한 772.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의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기준을 복구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억원 대주주 기준상향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는 바는 없지만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