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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주주 10억 기준 상향..."與 논의중, 제안하면 소통할 것"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8.01 17:05
수정2025.08.01 23:2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억원 대주주 기준상향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는 바는 없지만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 어제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에 특별히 저희가 세제에 대해서 지금은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약에 당이나 혹은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어제(3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당초 거론됐던 초기안보다 대폭 후퇴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8% 급락한 3119.41에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4.03% 급락한 772.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코스피가 급락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순한 시장 급락에 대한 선후관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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