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1일) 국회 전자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사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어제(31일) 등록된 이 글에는 오늘 4시 20분 기준 3만9161명이 '동의하기'를 눌렀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갑니다.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는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