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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이재명 정부가 증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주식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합니다. 손실을 봐도 거래만 하면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증세를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올리고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Q. 주식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을 낮출 경우 연말에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초에 다시 사는 혼란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던 건데 증시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최대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지금은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물리는데 이 기준을 대폭 올려 배당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죠. 정부안, 어떻게 나왔습니까? 

Q.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들이 배당을 대폭 늘리는 유인이 될까요? 배당성향 40% (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분기 평균 대비 5% 증가)가 기준이던데요? 



Q.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나 큰 손들 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여당안에서도 제기되고 있죠.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까요? 

Q. 증권거래세는 올라가고, 소액 배당의 경우에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개미투자자들은 차별적으로 부담을 받는다고 봐야 할까요? 

Q.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게는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과거 막대한 감액 배당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대주주가 있었나요? 

Q. 우리 증시가 정책 기대감으로 강한 탄력을 받아왔습니다. 단기 과열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