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독일과 벨기에 부동산 펀드에 대해 국민은행이 가입한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보상에 나섭니다.



특히 일부 가입자에겐 전액 보상도 이뤄집니다.

이런 큰 배상이 이뤄진 건 국민은행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8년 국민은행이 판매한 '독일 트리아논 펀드' 가입 서류입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만든 이 펀드의 위험등급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이지만 2등급인 '높은 위험'이라고 찍혀있습니다.

펀드 가입 통장에도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은 높은 위험입니다"라고 써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전산오류로 등급 숫자 '1'이 '2'로 잘못 인쇄돼 나왔고, 독일, 벨기에 펀드 모두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은행은 다음주 중으로 투자원금에서 배당금 수령분을 뺀 금액의 40~80%를 상품 가입 전 고객에게 일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입이 안 되지만 등급 오류로 가입이 된 고객에겐 매우 이례적으로 100% 보상을 해줍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확인서를 쓰면 상품 위험등급을 2단계까지 올려서 가입할 수 있는데 4등급 상품이 적합한 '위험중립형' 가입자는 이 상품이 2등급으로 잘못 찍히면서 가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 내부적으로 "위험 중립형의 경우 특례사항으로 투자원금에서 기지급 배당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보상하라"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이성우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 다른 판매자들의 경우 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현지 은행 대출의 선순위, 즉 펀드의 후순위 지위에 대해 설명했는지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은행 외 판매사들도 전향적인 배상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독일 펀드 모두 선별적으로나마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은행이 최대 전액 보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하나은행, KB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의 선택도 주목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