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이 연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 단위 과징금이 거론되기도 했던 사안인데, 은행들이 몇 차례 연기 끝에 오늘(1일) 공정위에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심의가 시작됩니다. 

오수영 기자, 은행들이 의견서 제출을 이제까지 여러 번 미뤘죠? 

[기자] 

두 차례 6주씩 연장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추가 연장 없이 국민·신한·하나은행이 오늘 오후 제출합니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4대 은행 모두 공정위에 제출 기한 추가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7500여 개 LTV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는 혐의로 첫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 교환이 가격 담합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나, 이후 재심 요청과 사실관계 다툼이 이어지며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유보됐습니다. 

올 들어 2월 재조사가 진행됐고 심사보고서도 지난 4월 재발송 됐습니다. 
 

[앵커] 

2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인데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기자]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한 번 심의를 했던 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업권에선 공정위가 이미 조사 착수 2년을 넘긴 상황이다 보니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금융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