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할 듯…손경식, 재고 호소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8.01 11:23
수정2025.08.01 11:54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을 심의합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윤 기자,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이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쟁점 법안 상당수는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특히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계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직접 나섰다고요?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로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속도 조절을 여러 차례 요청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재고를 호소한 건데요.
손 회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다 대응할 수 없다"며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을 심의합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윤 기자,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이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쟁점 법안 상당수는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특히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계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직접 나섰다고요?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로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속도 조절을 여러 차례 요청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재고를 호소한 건데요.
손 회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다 대응할 수 없다"며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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