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결국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영화처럼 '협상 폭탄'이 터지기 직전, 카운트다운을 멈추면서 관세율을 그나마 낮출 수 있었는데요.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이지만, 없던 관세가 생겨났고, 무엇보다 그렇게라도 합의하기 위해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막판 협상이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구윤철 경제 부총리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밤 10시 45분에 미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에 돌입할 예정이었는데요.

미국이 못 박은 협상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일정이었죠.

이미 한 차례 회담이 연기된 데다, 미중 무역협상 일정에 밀리면서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대화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전 5시쯤,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나겠다"고 밝혔고요.

우리 협상단이 백악관에 도착한 게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게 두 시간이 채 안 걸린, 7시 15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과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을 좀 더 높이면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막판 협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일사천리로 합의까지 이뤄졌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상호관세율이 낮아졌어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서한을 통해 통보한 25%에서 15%로 10% 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협상단은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동선을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길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우리 측에 '완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주도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 목표했던 성과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과제였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상호관세만큼,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했잖아요?

[기자]

자동차 관세 역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무관세였다는 점을 들어, 2.5% 기본관세가 있었던 일본과 EU보다 낮은 12.5%의 관세를 주장했는데, 이 같은 주장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 발표를 예고한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선,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는데요.

의약품의 경우 15%보다 높은 관세가 예고됐는데, 자동차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구윤철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합의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뭘, 어떻게 주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역시 공짜는 없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투자'와 '시장개방'을 강조해 왔는데요.

일단 대미투자의 경우 3천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을 미국에 약속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당초 미국 측이 4천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1천억 달러 플러스알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 난항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협상 타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3천500억 달러 투자는, 펀드 형태로 조선업에 1천500억 달러,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나머지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은 높지 않고 대출과 보증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며, "대부분 대출 등의 형태라 이익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투자와 별개로 우리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원유와 LNG 등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도 약속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며,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것 같은 구성의 변화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은 시장 개방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최대 쟁점으로 꼽혔는데,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문제는 일단 비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디지털 시장 개방과 관련한 온라인플랫폼법 규제 문제를 비롯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수입 등은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선 검역 절차 개선과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 등을 포함해 추후 협의하기로 해 여지를 뒀습니다.

[앵커]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이번 협상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수출 산업 측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EU와 비교해 보면 상호관세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는 동등한 관세율을 받아 들게 됐습니다.

또 10% 관세를 적용받은 영국을 제외하곤 20%의 베트남 등 다른 협상국들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대미투자액 3천500억 달러는 단순히 액수만 봤을 때는 5천500억 달러의 일본이나 6천억 달러의 EU보다 낮지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점은 일단 긍정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한미 FTA 가치를 부정하는 합의"라며, "자동차 외에 품목별 관세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앞선 일본과 EU처럼 일단 "합의의 틀"만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행력을 갖춘 무역협정서 체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정부 간 합의를 둘러싼 해석 차이도 커 추후 분쟁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의 추가 요구가 있을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