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 시작도 안했다…품목 관세, 투자 어떻게?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01 10:29
수정2025.08.01 10:31
[스코틀랜드서 회동한 EU-미국 정상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상호관세율 15%를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지만, 품목별 관세와 대미 투자 등과 관련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양측이 무역 합의를 발표했지만 여기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추후 협상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지시간 1일 BBC 방송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과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별 관세를 두고 미국과 EU 양측의 설명이 엇갈립니다.
미국은 유럽산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EU는 새로운 관세 기준이 합의될 때까지 이들 품목에 대해 당분간 현행 0% 관세가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의 경우 백악관 발표에는 15%가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언급이 없었지만, EU는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될 것이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EU는 이 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향후 일정 수준까지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쿼터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U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두고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EU가 미국산 석유와 LNG(액화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를 7천500억 달러(약 1천36조원) 규모로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EU는 "그럴 의향이 있다" 수준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EU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6천억 달러(약 830조7천억원) 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EU는 "기업들이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도로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EU가 민간 기업들에 대미 투자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 투자 액수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짚었습니다.
에너지 구입의 경우에도 미국이 그 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EU가 민간 부문을 대신해 구매를 결정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밖에 미국 발표에는 EU가 미국산 군사 장비를 상당량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EU 발표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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