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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백범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한미 관세 협상이 관세 부과 시점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EU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처럼 세부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0%였던 관세가 이젠 15%가 됐는데요. 이것이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를 뜻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백범흠 교수,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그동안 시장 불확실성으로 꼽혔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국내 증시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데요.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 걸까요?

Q. 우리는 상호관세율 등을 낮추는 대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이것으로 두고 GDP 대비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펀드 수익 배분을 두고도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도하게 양보를 한 걸까요?

Q. 대통령실은 25%로 매겨졌던 15%로 낮췄지만, 당초 주장했던 12.5%에 못 미치는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달고 경쟁하게 됐는데요.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까요? 

Q. 조만간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까요?



Q. 우리 협상단은 대규모 조선업 협력을 담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관세 합의에 최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관영매체는 한미 조선 협력을 위험한 도박“이라고 하면서 견제에 나섰는데요. 사드 보복 때처럼 중국이 어떤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업계에선 이번 한미 협의로 조선업이 전략적 협력 산업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술유출 우려와 같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선주,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까요?

Q. 우리 협상단은 광우병 사태 사진을 보이면서 미국을 설득해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와 농산물 등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추후 농산물과 관련해서 후속 협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미 협상에선 일본, EU 때와 달리 미국산 무기 구매 내용이 빠졌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으로 요구할까요?

Q.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로 무관세였지만, 이젠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미 FTA는 사실상 끝난 걸로 봐야 할까요?

Q. 관세 협상이 끝나자, 이제 세제 개편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 등과 같은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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