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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하우머니'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 감세'라 불리던 제도를 손보고 국내 산업 지원은 늘릴 내용이 담겼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 모셨습니다. 



Q. 정부가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주요 기조는 증세라고 봐도 되는지, 세입 기반의 확충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 정부 '2025 세제 개편안' 공개…'증세 정책' 담겨
- '2025년 세제 개편안' 자본시장 관련 내용 담아
-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증세 정책으로 전환


-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최고세율↑…세입 확보
-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원상복구"
- 늘어나는 세 부담의 절반 16.8조 원은 대기업이
- 서민·중산층 세 부담 줄이고 고소득자는 늘려
- 소득세·법인세법 등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예정
- 기업·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적 전환'
- 기재부 차관 "약화된 세액 기반 정상화 필요"

Q. 세제 개편안 발표 전부터, 자본시장 관련 세제변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과 관련해 어떤 방향성과 큰 그림을 가지고 이번 개편안을 설계했는지, 먼저 그 구상부터 듣고 싶습니다.

- 세제 개편안 발표 전 '자본시장' 관련 사항 주목
- 자본시장 관련 세제 변화…정부 설계 방향은?
- 자본시장 '증세'…코스피 방향성에 지장 없을까
- 李 대통령, 그간 "코스피 5000 시대 열 것" 공언
-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개인 투자자들 우려 증가
-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대신 증권거래세↑

Q.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기로 결정한 배경과 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부, 법인세율 모든 과표서 1% p씩 인상 계획
- 법인세율,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27.5%로 상향
- 세제개편안, 경기회복 재원용 세입 기반 확충
- 법인세율 인상으로 전년 대비 세수 4.3조 원↑
- 전 과표구간 법인세율 인상…"기업들 부담↑"
- 대·중견기업, 법인세 부담 2.9조 원 추가 예상
-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1.4조 원가량 추가 예상
-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내년 이후부터 적용

Q. 일각에선 법인세수가 2년 새 급감한 것은 법인세율을 낮춰서라기보다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부진했던 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세수 확대보다 기업 부담만 키우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법인세율 인상, 기업들 경영 부담 가중될 우려
- 경제계 "부담 가중…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인세율 인상, 투심 위축"
- 대한상의 "주요국, 법인세 낮춰 기업 부담↓"
- 경제계 "기업 지원 조항은 경제 회복에 도움"

Q. 법인세를 인상할 뿐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도 환원한다. 세수 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텐데, 왜 이 세목들이 우선됐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변경
- 대주주 기준, 주식 보유액 50억 원→10억 원
- 양도소득세 납부 대주주 범위 늘며 세수 확대
- 기재부 "세제 개편…연평균 세수 8.2조 원↑"
- 증권거래세율, 현행 0.15%→0.20%로 인상
- 증권거래세율, 손익 무관 주식 매도 시 부과
- 정부 "금투세 도입 백지화…증권거래세율↑"

Q. 시장에선 양도세 기준을 강화로 연말 회피 매물이 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양도세 기준 강화…회피성 매물 증가도 우려
- 세 기준 강화로 투심 위축…증시 동력도 약화?
- "세제개편안, 경제·기업 숨통 조인다" 우려도
- 증시 세제 줄줄이 인상…'코스피 5000' 걸림돌?

Q.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도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등 시장 부정적 요인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근' 법인세·양도세 '채찍'
- 증세 위주 세제 개편…"핵심은 부자감세 원위치"

Q.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막판까지 논란이 컸죠. 정부가 예상하는 기대효과는? 기업들이 배당 늘릴까요? 증시 유입 효과는?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증시 유입 늘릴까
- 배당소득 세금 부담 낮출 '배당소득 분리과세'
- 현재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
- 개편안, 연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14%
- 개편안, 2천만~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문턱 넘기 진통 예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당초 20%대 거론
- 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8.5%
- 현금 배당 축소 없는 '고배당 기업 투자' 조건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100억 원 수령 시 세금↓

Q. 이번 세제개편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가장 많이 더 내게 되는 쪽은 어디고, 반대로 세 부담이 가장 줄어드는 쪽은 어디입니까?

- '2025 세제개편안'…세 부담은 늘어나는 쪽은?

Q. 이번 정부가 특히나 관심을 쏟고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바로 AI 산업입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나 드론 등 미래전략산업과 관련한 세제 지원 내용과 추진 배경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 AI·웹툰 등 미래 유망 산업에 세제 지원 확대
- 미래전략산업 세부기술·사업화 시설 신설
- 다양한 AI 기술,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 지정
- 다양한 AI 기술에 최대 50%의 세제 혜택 제공
- 데이터센터도 사업화 시설로…AI는 '전략기술’

Q. K컬처, K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세제 개편을 통해 K컬처의 부흥을 이끌고 콘텐츠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세제개편을 통한 기대효과는?

- 웹툰·콘텐츠 제작 기업에도 세제 혜택 제공
- 웹툰 제작비 첫 세제 지원…"공개 콘텐츠 대상"
- 웹툰 제작 시 인건비·저작권료 등에 세액공제
- 중소기업 15%…대·중견기업 10% 세액공제
- 기재부 "웹툰, 한국의 세계 영향력 압도적"

Q. 이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사용처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주로 한 것부터 정부는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한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있을까요? 

- 세제개편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포함
- 생계형 창업 수입 기준 8천만 원→1억 400만 원
- 폐업 자영업자에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 완화
- 상가임대로 낮춘 임대 사업자, 세액공제 3년
-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방위적 조세지원' 

Q.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다자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변화나 혜택,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해서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 정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계획
- 다자녀 가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한도↑
-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공제
- 현재, 취학 전 아동 유치원·학원비만 공제 대상
- 자녀 1명당 추가로 공제한도 상향…최대 400만 원
- 정부 "저학년일수록 여전히 돌봄 기능 필요"
- 맞벌이 부부·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확대
- 3자녀 이상 가구 월세 공제 주택 면제 기준 완화

Q. 이번 개편안에 교육세 과세체계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전과 어떤 게 달라진 건지, 왜 개편을 추진하게 된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현재 교육세, 금융·보험업체의 수익에 매겨
-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 없이 일률적으로 0.5%
- '1조 원 초과' 신설해 1% 교육세 부과할 예정
- 교육세 오르면 금융사 대출·보험료에 전가
- 교육세 올릴 경우 소비자 부담 커질 우려

Q.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주목할만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차이
-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 4.6조 원 세수 확보
- 과세 체계 합리화 위해 일몰 도래 사업 정리 
-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조정…적용 2028년까지
-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DMTT) 새로 도입

Q. 끝으로 앞으로의 다짐이나 포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 앞으로의 다짐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