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부담 강화와 상속세 개편 내용은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항목들은 일단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5월 29일) :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후 기조가 바뀔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금철 / 기재부 세제실장 : (부동산) 세제가 만약에 강화된다면 이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결국 빠졌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종부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국정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뛴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을 건드릴 경우 중산층 세부담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개편도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넉 달 전, 상속세를 상속인별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개정안엔 넣지 않았습니다. 

[이형일 / 기재부 제1차관 : (유산취득세) 정부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예상….] 

하지만 입법권을 쥔 거대여당 내에선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논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28년 시행은 불투명해집니다. 

[박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부의 대물림과 부동산에 대해 세제 입장은 어떤가' 하는 입장을 정해야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지금 미뤄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상속세 공제 확대와 소득세의 가족 단위 과세 도입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