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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진=연합뉴스)]

계속된 불황 속에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약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1천5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3만6천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1조436억원·15만503명)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569억원(5.5%) 늘었고, 피해 근로자는 1만4천369명(9.5%) 줄었습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2조449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해는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27%에 달해 차이가 컸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천404억원이 청산됐습니다. 

청산율 또한 전년 78.9%(8천238억원) 대비 증가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한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돼 올해 10월 시행됩니다. 

이 법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