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머니쇼+ '머니줌인'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관세 발효, 하루 전에 한미 관세협상, 전격 타결됐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뒤로, 처음으로 '관세 15%'라는 장벽이 다시 세워졌는데요. 새로운 통상 구조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대통령실은 "최악은 면했다"고 자평하지만, 관세 장벽, 3,500억 달러 투자 등 논란거리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31일) 방송에서 이번 한미 관세합의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Q. 한미 관세협상이 발표 됐어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일방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는데요. 이번 한미 관세협상 어떻게 보셨어요?

- 한미 관세협상, 25%에서 15% 인하 합의 완료
-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협상 직접 발표
- 한국산 제품 관세율 큰 폭 인하로 부담 경감
- 협상 타결에 양국 경제 긴밀 협력 기대
- 자동차 25%→15% 관세 인하, 수출에 도움
-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50% 유지로 결정
- 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조건 수락"
- 상호 관세 수준, 일본·EU와 동일선 도달
- 구윤철 부총리 등 한국 대표단 협상 주도
- 2주 내 이재명 대통령 백악관 정상회담 예정

Q. FTA 체제 아래서 무관세로 미국시장 누비던 한국 자동차가, 이제는 15% 벽에 부딪히게 됐잖아요? 업계에선 이걸 두고 'FTA 폐기 선포'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요?

- 한국 자동차 15% 관세 부과, FTA 무관세 종료
- 업계, 한미협상 'FTA 폐기' 수준으로 평가
- 자동차 관세 인하했지만 무관세 벽 무너져
- 일본·EU와 같은 15% 관세, 경쟁력 압박 예상
- 수출주력 업계에 부담 가중, 전략 전환 촉구
- 자동차 경쟁력 위해 추가 지원 정책 필요
- 미국산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 요구도 논란
- 철강·알루미늄은 여전히 고관세 유지로 난항
- 산업계 "장기적 수출 환경 불확실성 우려 꾸준"

Q. 작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223억 달러였는데, 이번엔 3,500억(약 487조 원) 달러요? 직접 투자인지, 보증인지, 융자인지도 불분명하다면 이건 숫자만 키운 공허한 약속 아닌가요?

- 한국 대미 직접투자 지난해 223억, 올해 3,500억 약속
- 투자 규모 크게 확대됐지만 구체성은 미흡
- 직접투자·보증·융자 구분 불분명해 공허 논란
- 경제계 "숫자만 키운 대외 이미지포장 우려"
- 투자 세부 분야와 실행계획 아직 불투명
- 트럼프, 투자 조건으로 관세 인하 공식화
- 487조 원대 금액,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약속
- 전문가 "투명성 및 실질 효과 검증 필요"
- 투자 약속 이행 여부가 한미관계 관건 될 듯
- 여당 "투자 확대 통한 산업 협력 강화 기대"

Q. 대략적으로 조선업엔 1,500억, 반도체·2차 전지·바이오에 2,000억, 이 정도면 '미국 산업 키우기'에 우리가 앞장서라는 얘기 같아요?

- 조선 1,500억 달러, 반도체·바이오 2,000억 투자 합의
- 한미 산업 협력 강화 위한 대규모 투자 약속
- 미국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국 역할 강조
- 한국 산업, 미국 정책 연계 심화 조짐
- 조선업 투자, 양국 해양산업 협력 확대 신호
- 반도체·2차 전지, 첨단산업 육성에도 큰 보탬
- 미국 산업 활성화에 한국이 선도적 참여 요청
- 정부 "미국 산업 투자로 상생 동반성장 목표"
- 투자 명목, 산업 키우기 위한 전략적 배치
- 협상 결과 '양국 산업 생태계 긴밀 연계' 시사

Q. 우리나라, 미국의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등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2024년 수입액이 200억대였는데요. 이대로 가면 LNG·원유 전부 미국산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에너지 안보'가 아니라 '에너지 종속' 우려는 없나요?

- 韓, 내년 미국산 LNG·에너지 1,000억 달러 규모 수입
- 2024년 200억대 수준에서 급증 전망
- 에너지 수입 다변화 취약, 미국 의존 심화 우려
- 일각 "에너지 안보 대신 종속 심각한 문제" 지적
- 미국산 LNG·원유 전면 수입 가능성 대두
-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도 미국산 에너지 비중 커져
- 정부 "에너지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중점"
- 산업계 "가격변동·공급 위험 관리 필요" 주문
- 에너지 의존도 상승, 국가 전략 재점검 필요
- 한미 관계 속 '에너지 안보와 경제 논리' 충돌

Q. 트럼프는 자동차·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운운했는데, 정작 쌀과 소고기는 빠졌어요. 이거, 밀당 끝에 어찌어찌 막아낸 건가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내준 건가요?

- 미국, 자동차·농산물 완전 개방 원했으나 쌀·소고기 제외
- 단호한 시장 개방 요구 속 쌀·소고기 지켜내 
- 쌀·소고기 제외, 농업계 민감 부분 보호 성과로 평가
- 일각선 시장 개방 명분에 일부 전략적 양보 관측
- 미국 측 쌀·소고기 추가 요구 강했으나 합의 거부
- 협상 막판 쌀·소고기는 양국 간 '민감한 담판' 구도
- 농민 단체 "최대한 방어했지만 완전 개방에는 유보적"
- 대통령실 "농업 전면 개방 막고 최소한의 지역 보호" 
- 쌀·소고기 제외, 농산물 무역 균형 감안한 협상 결과
- 향후 협상서 쌀·소고기 문제 지속 쟁점 가능성

Q. 이제 미국이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라고 공식 인정까지 했다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미국 농산물 이미 99.7% 시장 개방했다, 나머지 0.3%인 쌀과 소고기만 지켜냈다"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백기투항하고 마지막 성문 하나 겨우 막은 셈 아닌가요?

- 미국 "한국 최대 소고기 수입국" 공식 인정
- 대통령실 "美 농산물 99.7% 개방, 쌀·소고기만 지켜"
- 농산물 시장 사실상 전면 개방에 가까운 상황
- 쌀·소고기 막았지만, 나머지 거의 모두 개방한 셈
- 업계 "최후 병참선 하나 가까스로 수성한 형국" 평가
- 백기투항 논란 속 정부는 '국익 보호' 강조 지속
- 대규모 농산물 개방, 농민 피해 우려 여전
-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내수시장 영향 촉각
- 향후 농업 정책 및 쌀 산업 보호 강화 과제 대두
- 국민 여론, 농산물 시장 개방 전반에 신중 요구

Q. 이번 협상 결과와 연동해 원·달러 환율과 자동차 업계, 수출 주력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시나요?

- 관세 15% 적용, 자동차 수출 경쟁력 다소 약화 우려
- 환율 변동성, 단기간 내 불확실성 증가 가능
- 주력 산업 수출 환경 일부 어려움 예상
-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듯
- 해외 시장 경쟁 심화 속 혁신 및 생산성 강조 요청
- 관세 인하에도 무역 불확실성 지속, 기업 대비책 필요
- 자동차 업계,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전략 조정 예고
- 원·달러 환율, 대외 요인에 민감한 흐름 예상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효과도 중장기 기대
- 정책 지원과 민간 대응 역량 강화가 관건 될 전망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