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많은 온라인 쇼핑 관련 업체들이 자체 페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죠. 

이런 종류의 업종을 '전자금융업'이라 부르는데, 이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돈을 판매자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지난해 '티메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28개 회사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전금업 등록 수요는 지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과 캐치테이블 같은 온라인플랫폼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처럼 공공기관까지 소비자들의 전자지급거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영향입니다. 

소규모 업자는 자본금 3억 원으로도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티메프 사태 이후 시급해진 소비자 보호 책임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미정산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티메프 판매사 : 저도 21억 원 정도 못 받았거든요 티메프에서요. 죽을 맛인 거죠. (영업을) 미리 포기한 업체도 있고요.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업체도 있고요, 영업 자체를…] 

판매자가 돈을 받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전금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산금은 외부관리하게 되며 별도로 유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갖춰야 하는 자본금 기준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자기 자본과 유동성 비율과 같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금융위가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강민국 / 국회의원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결로 정산대금 100%를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PG업자 등의 자본요건도 기존 10억 원이었는데 20억 원으로 상향했고, 소비자보호와 지급결제 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어제(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