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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한미 관세 15% 합의…무엇을 주고 무엇을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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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31 14:32
수정2025.07.31 18:45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진교 GS앤J 인스티튜트 원장 

한미 관세협상이 8월 1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됐죠. 협상단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진교 GS앤J 인스티튜트 원장 나오셨습니다. 



Q.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전결 타결됐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Q.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선방했다고 평가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대통령실도 합의 사항을 브리핑했는데 우선 농산물 완전 개방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김용범 실장은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는데 왜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걸까요? 

Q.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라면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민단체와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했는데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보상이나 당근을 제시하는 것 아닐까요? 



Q. 3500억 달러의 투자 내용도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펀드이고 나머지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등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러드닉 상무장관은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Q. 1000억 달러의 LNG 등 에너지 수입도 관심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LNG를 수입할 수 있나요? 현재 연간 LNG 수입은요? 

Q. 자동차 관세는 다행히 15%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였고 일본은 2.5%를 물고 있었잖아요. 일본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부담을 안게 됐나요? 

Q.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 미국을 방문합니다. 합의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별도로 발표한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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