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3천억 원이란 대규모 손실이 났는데요.



관련해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현대차증권이 소송 전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현대차증권이 재단에,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1심 법원이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달 18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11월 재단이 투자 손실액 15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재단에 9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단이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가입해 자금을 운용하던 중 발생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이 2019년 1월 재단 자금 158억 7700만 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했다 151억 900만 원의 손실이 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라스베이거스 내 대규모 복합 리조트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에 3천억 원 투자를 했지만 2020년 11월 코로나19 여파로 시행사가 돈을 못 갚으면서 투자금은 전액 손실 났습니다.

[앵커]

법원이 재단 측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법원은 현대차증권이 재단 측에 상품 위험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투자 권유 과정에서 원고에게 미국 메자닌 대출의 담보에 관해 잘못된 설명을 했고, LTV 수치와 관련 위험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해 일반투자자인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 고의로 원고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손실액의 60%인 90억 원을 손배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항소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