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15% 상호관세율은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입니다. 

미국 수입시장 내 가격 구도가 바뀌는 상황은 일단 막았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면서 우선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 

미국 시장에서 일본, EU와 경쟁하는 우리 입장에선 외형적으로는 더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본, EU와 같은 15%로 타결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지난 22일, EU와는 27일 15%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에 약속한 조건도 일본·EU와 비슷한데요. 

우리는 3천500억 달러, 약 4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에 1천억 달러, 139조 원 규모 LNG 수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5천500억 달러, 764조 원 투자를, EU는 6천억 달러, 833조 투자에 7500억 달러, 1천42조 원 LNG 구매가 합의조건입니다. 

[앵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우선 투자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점이나,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트럼프가 지정한 곳에 투자하는 점은 일본과 조건이 비슷한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미투자 규모입니다. 

금액은 일본이 많지만 경제규모, GDP 대비로 보면 우리가 더 부담이 큽니다. 

일본이 13.6%인데 반해, 우리는 18.7%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LNG 구매 1천억 달러를 더하면 GDP 대비 24%까지 치솟습니다. 

물론 세세한 투자내역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 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 겁니다. 

또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가 한미 FTA로 관세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