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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공지능(AI) 활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오늘(30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의 AI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343개 중 38.4%인 132개 기관에서 381건의 AI 활용·구축 중입니다. AI는 생산성 향상, 안전 업무 활용, 서비스 질 제고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공운위원들은 공공기관 종사자 3천27명이 참여한 AI 활용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성·안전관리 분야 중심의 AI 활용, 기관별 차별화된 정책지원, 공공기관 간 협업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공운위는 AI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내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AI 투자 확대를 유도,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을 포함하거나 AI 활용 우수기관에 포상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에 'AI 활용 현황'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날 공운위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20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있거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통상임금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한 법정수당 증가분은 기존 올해 총인건비 인상률(3.0%)을 초과해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공공기관이 통상임금 관련 인건비 증가 소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