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가 내밀 수 있는 협상카드로는 조선업협력 프로젝트 외에도 미국 요구 사항인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민감품목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이번 협상에서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음은 대통령실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협상 타결을 위해서 내일(31일) 있을 최종 담판에서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는 농민들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광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장성대 /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 :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미국 대사관 앞에 모인 농민들은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우 농가를 또 협상카드로 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이지만,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은 경고를 받은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겨냥했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쌀에 대한 압박도 거셉니다.

우리처럼 애초 '쌀 수입 확대'에 선을 그었던 일본은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기존 무관세 수입 물량 범위 내 미국산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을 늘리려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 할당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해야 해서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농어민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앞으로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협상 후 정부의 대내적인 설득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