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국내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을 향해 날선 발언을 이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와 규제 해소를 언급하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1년 내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경제형벌 30%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먼저 경제형벌 합리화 TF가 가동되죠.



배경이 뭔가요?

[기자]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그동안 '배임죄' 남용이 지목돼 왔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있던 비상경제TF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단체들이 국회의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통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대선 공약이었던 100조원 국민펀드 언급도 있었죠?

[기자]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회의에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세계 1등 제품 서비스'를 목표로 기업과 공공·국민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AI로 대전환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중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