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금융당국의 주도로 '주가조작 적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세청까지 주가조작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꾸린 '주가조작 적발 합동대응단'이 닻을 올렸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규모, 회사 내부자 연루, 시세조종 등과 관련된 4개 사건을 선별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 :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겠습니다.] 

당국은 주가조작범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최대 5년 간 주식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식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메리츠화재, NH투자증권의 임직원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라고 강경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 관련, 어제 하이브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엄벌 의지에 금융, 세무, 수사 당국이 경쟁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주가를) 조작한다는 인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장기투자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올리려면 이러한 주식시장 건전성에 대한 노력을 해야(됩니다.)] 

현재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은 4건 정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고, 연내로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