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 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이 특위가 다음 달 다시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번에는 더 복잡한 구조개혁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조개혁이라면 어떤 겁니까?

[기자]

이번 특위에선 퇴직연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특히 이 문제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문제와 개인별 운용 대신 기금으로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등 각종 직역 연금과의 연동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연금개혁 당시 논의됐던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수와 평균 수명을 바탕으로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청년층 등 반발에 지난번 개혁 당시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특위는 내부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인데, 보통 학자 출신이 맡는 자문위원장의 평소 성향에 따라 논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금 관련 조금 다른 문제 짚어보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종료되는 시기와 연금 수령 시기에 시차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이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죠?

[기자]

국민연금은 만 59세에 납부를 종료하고 65세부터 수급하는 구조인데요. 가입 기간을 64세까지로 연장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이 이 시나리오를 실제 분석해 봤더니, 기금의 소진 시점이 현재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져,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