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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AI 세무조사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7.30 11:20
수정2025.07.30 15:35

[앵커]

최근 SNS에서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족 간의 소액 송금 내역도 본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는데요.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 일축한 만큼 납세자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민후 기자, 소셜미디어(SNS)에서 어떤 내용이 확산됐죠?

[기자]

최근 SNS를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가짜뉴스가 돌았는데요.

특히 국세청이 가족 간의 소규모 송금 내역을 채집해 5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빈번하면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앞서 국세청은 올해 운영방안에서 AI를 법인조사에 이어 개인조사 '선정'에도 활용한다고 방침으로 밝힌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짜깁기되면서 허위뉴스가 생성됐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 광범위하게 공유된 겁니다.

[앵커]

실제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AI를 선별 과정 중 활용하겠지만 개인 간 거래를 살펴보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은행 계좌를 감시할 수가 없다"며 "유관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를 전산에 기입한 뒤 AI를 활용해 선별 방식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AI는 조사하는 대상을 선별할 뿐, 실시간 감시도 못 할 뿐더러 실제 조사는 국세청에서 인력을 파견해 이뤄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이같은 가짜뉴스를 방치하면서 납세자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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