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관련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일부 기업을 거론하며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자 산업계가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빈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조치, 은행 대출 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불이익 조치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일부 기업 실명까지 본보기로 거론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전날 타깃이 된 포스코이앤씨가 속한 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각종 중장비와 무거운 자재가 현장에서 수시로 오가기 때문에 추락, 붕괴, 낙하물 충돌 등 치명적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업종입니다. 외부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하므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에도 취약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 137명(잠정) 가운데 건설업종 소속이 71명으로 절반을 웃도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다수 건설사들은 전날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그에 뒤따른 포스코이앤씨의 사과문 발표 등 일련의 상황을 접한 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과 더불어 산재에 취약한 업종으로 꼽히는 제조업계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부담을 느끼면서 내부적으로 작업 환경 안전관리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조선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조선업에서는 선박 추락, 용접작업 화재, 블록에 깔리는 사고 등으로 약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HD현대 조선 3사는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생산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교육과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발표한 1조9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