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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복기왕 의원의 주택 부족에 대한 지적에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복 의원은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천553호가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주택은 운영주체가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수요에 대해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 후 운영을 위탁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단순한 주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는 주거 복지 종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게 복 의원 설명입니다. 



복 의원은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