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2차 효과까지 고려하는 경우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 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둘러싼 여권 내 '부자 감세' 논란을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을 최고세율 25%로 분리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게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 상장사 중 308개로 세수 감소분은 2천억원대 초반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기업이 늘고, 배당받는 개미 투자자가 늘면 세수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는 "여기에다 증권사들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돼 법인세도 올해 수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세율을 올리는 것만이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좁은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상장 후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도 방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이런 걸 바로 잡으면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진짜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