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7.29 18:38
수정2025.07.29 18:4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오늘(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습니다.
민 의원은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액의 60%가량을 차지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문화 비전과 충돌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에 "그렇다"고 동의하며 "게임은 문화예술로, 질병이 아니다. 20세기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영화의 출연인데, 21세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고, 문화예술의 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질병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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