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한 표현으로 질타했습니다.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실질적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 사례를 콕 집어 언급했죠?

[기자]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만 4번째 발생한 사망사고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하면서, 다단계 하청 구조가 법에 어긋나고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조금 전 오후 5시 산재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근로 안전에 대해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희민 /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하신 근로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일하시고 퇴근하실 수 있는 재해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앵커]

대출 규제 같은 강력한 페널티도 언급됐다고요?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투자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의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산재가 자주 발생한 곳에 대해선 정부 공사 등 공공입찰 제한을 넘어 인허가나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