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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투자가 지능순"…더 센 상법, 증시 영향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7.29 17:49
수정2025.07.29 18:11

[앵커] 

여당의 상법 개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강도 높은 상법 개정에 연이어 나설 태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오늘(29일) 거래소를 찾았는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을 추가로 손 볼 뜻을 내놨습니다. 

더 센 상법이 예고되면서 주식시장에선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신다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래에는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장 투자가 지능순이다 이렇게 기류와 신뢰가 확고하게 형성될 때까지는 일관되게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표명 내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센 상법이 예고된 가운데 지주사의 기업 기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는 개정 상법을 위반하지 않고 분할·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거나 일반주주의 과반찬성 투표를 진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선 중장기적으로 형제간 계열분리를 위한 인적분할이 전망되는 한화의 경우 계열 분리 전 소액주주들이 100% 공개매수 혹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나옵니다. 

[김종영 / NH투자증권 연구원 : 그동안 대주주 위주로 이사회가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할 수 있는 길도 생겼으니까 (이사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긴 거죠.] 

LS그룹은 LS파워솔루션 등 다수의 자회사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으로 철회 압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복상장 이슈로 SK엔무브의 상장을 철회했던 SK그룹도 SK온과 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의 상장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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