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제 한미 관세협상도 막바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농축수한물 수입확대와 조선업 협력 강화 협상 카드를 가지고 담판을 짓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렇게 관세협상이 긴장감이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불발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강행처리될 전망이라 재계에서 반발과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9일)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에 나선 법안 내용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율이 3년 만에 다시 25%로 복원될 전망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도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아갑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이전 정부의 기업과 대주주 대상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다시 24%로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낮췄지만 낙수효과는 없었고, 2년 사이 법인세수가 40%나 줄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을 봐서도 그렇다.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었죠.] 

당정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법인세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를 손질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이 실제 세수 확보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경기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정근 / 자유시장연구원장 :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를 못 내게 된 거예요. 기업들을 더 옥죄는 방향으로 나가면 오히려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법인세가 아마도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이 엇갈리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