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한 표현으로 질타했습니다.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실질적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이 대통령이 질타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4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청·하청 관계를 언급하며 "네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비롯해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방침입니다. 

[앵커] 

대출 규제 같은 강력한 페널티도 언급됐다고요?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투자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제안이 재밌다"며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의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산재가 자주 발생한 곳에 대해선 정부 공사 등 공공입찰 제한을 넘어 인허가나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적용될 정부의 경제적 불이익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