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어젯밤(28일) 국회 상임 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부와 재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성장을 저해한다며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고, 정부는 국회와 발맞춰 법안 실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주연 기자, 조금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노사 대화촉진법, 노사 상생법, 진짜 성장법으로 규정한 뒤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경영계를 향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고요. 

노동계에게는 "노사 간 논의조차 어려웠던 부분을 제도적 틀 안으로 들여왔다"며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편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저지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환노위 통과 이후 경제계 반발도 만만치 않죠? 

[기자] 

국내 경제단체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며 긴급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경제8단체는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실제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 0.66%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100% 제한하면,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15조 2천억 원(0.66%), 총일자리는 27만 2천 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