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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또 은행입니다. 메뉴는 어김없이 이자장사, 이자놀이 비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갑질, 독과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은행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칼을 뺏습니다. 손쉬운 주담대로 고수익을 누리는 은행 영업, 기업 대출 확대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장사한다고 때렸는데 왜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금융회사, 특히 은행을 두들겨 패는 거죠? 

Q. 4대 금융지주가 상반기 10조 3245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10.5% 늘어난 것인데요. 경제성장률 0%대인데 금융회사만 배부른 것, 무엇 때문인가요? 

Q. 금융위원회가 즉각 금융협회장들을 불렀습니다.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흘러가도록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Q. 정부가 은행들의 이자수익 확대를 문제 삼는데 정부가 원하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는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산금리 확대는 이자수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은행들도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겠어요? 



Q.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 원 국민펀드'를 공약했죠. 여기에 금융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전략 아닐까요? 

Q. 금융회사들이 기업대출이나 투자를 늘릴 경우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한데 기업대출이나 투자를 확대해서 늘 수 있는 부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정부는 배당확대등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압박은 주주환원 확대와 배치되는 것 아닐까요? 

Q. 정부가 키우려고 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이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IBK기업은행등을 더욱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