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실효성' 논란…"근로자 살리는 법" VS "기업 망하란 소리"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7.29 13:33
수정2025.07.29 13:4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 중처법 '실효성' 논란…"근로자 살리는 법" VS "기업 망하란 소리"
- 중처법 1심 유죄 89.7% 중소기업
- 중처법 외 건설안전특별법도 필요할까
- 안전관리 책임 강화·사고 예방 위해 필요
- 사망사고 때 '매출액 3% 과징금' 등 골자
-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 "근로자 살리는 법" VS "기업 망하란 소리"
- 과도한 처벌 수위에 건설사업 위축 우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처법 '실효성' 논란…"근로자 살리는 법" VS "기업 망하란 소리"
- 중처법 1심 유죄 89.7% 중소기업
- 중처법 외 건설안전특별법도 필요할까
- 안전관리 책임 강화·사고 예방 위해 필요
- 사망사고 때 '매출액 3% 과징금' 등 골자
-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 "근로자 살리는 법" VS "기업 망하란 소리"
- 과도한 처벌 수위에 건설사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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