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다음달 4일 민생개혁법 처리"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7.29 13:26
수정2025.07.29 13:45
[발언하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오판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라며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처리 관련해서는 "7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민생 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을 향해서는 "이번 미국과 협상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며 "연일 국민의힘은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이유도 어떤 설명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하면서 이미 협상에 실패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돼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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