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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우리 경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상당폭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곳에 과도한 노동과 자본이 몰렸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9일) 발간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이 산업별로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분석한 결과 비효율성은 우선 '고생산성-자원 과소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게 배분된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배분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한은은 '노동'보다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 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저생산성-자원 과다 보유' 기업의 비중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 지속됐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 혁신적 스타트업 등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은은 시사했습니다. 또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