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에 "미필적 고의 살인"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7.29 11:23
수정2025.07.29 11:5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이란 표현까지 쓸 만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이 대통령이 질타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4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청·하청 관계를 언급하며 "네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일 년에 다섯 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비롯해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방침입니다.
[앵커]
최근 방문한 SPC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기자]
최근 직접 방문했던 SPC가 '8시간 초과근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SPC)는 말했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PC는) 이전에도 1000억 원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다"며 "이번엔 신속하게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라며 "후진적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가 산재 사망의 근절 원년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이란 표현까지 쓸 만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이 대통령이 질타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4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청·하청 관계를 언급하며 "네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일 년에 다섯 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비롯해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방침입니다.
[앵커]
최근 방문한 SPC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기자]
최근 직접 방문했던 SPC가 '8시간 초과근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SPC)는 말했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PC는) 이전에도 1000억 원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다"며 "이번엔 신속하게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라며 "후진적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가 산재 사망의 근절 원년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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