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와 여당이 세제 개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부자 감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와 주식 대주주 기준을 높이기로 공식화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영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시 올라가겠네요?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 p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었습니다.

[앵커]

역시 윤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도 되돌리겠다는 거죠?

[기자]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법인세율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 조치라면서 이를 통해 무너진 세수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선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