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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확대하겠다고 국회에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공약의 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오늘(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국무위원자 후보일 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령자 재산을 공공 기관이 관리·운용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밝힌 가운데 복지부에서 이같은 공약을 뒷받침하고 실행에 나서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자기 재산 관리 계획(생활비, 의료비, 상속 등)을 미리 설계해 공공기관에 맡기고 이후 공공기관은 계약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며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필요시 각종 비용을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지난 5월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GDP의 6.4%)에 달하며,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올해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포함한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정책 추진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