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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자금이 미래 첨단산업 등 '생산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업권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8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업권을 대표하는 각 협회장들이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업권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李대통령 "손쉬운 이자 수익 말고, 투자 확대 신경 써달라"
권 부위원장 "금융권, 부동산 금융과 담보대출에 의존" 비판


權 "첨단산업·소상공인으로 자금 돌려야" 강조
위험가중치 등 언급…자본규제 등 제도 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융시장의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하겠다"거나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확대에도 신경 쓰길 바란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그간 금융·자본시장과 관련해 강조해왔던 사안들을 업권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간담회에서 권 부위원장은 업권을 향해 이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업권의 영업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위험가중치와 같은 건전성 규제를 예시로 언급하며,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생산적 투자에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금융협회장들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혁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업계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적극 협력할 것"
6.27 대출규제 우회, 금융권 자율적 차단키로
은행권 "이자장사 비판 인지…생산적 자금공급 확대할 것"
적극적·상시 채무조정 강조…'과도한 추심 개선' 한뜻
이 자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 저상장에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국민과 그 성과를 공유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 입각해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각종 발언이나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왔던 '부동산 자금 쏠림 방지'와 '채무조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우선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는 6.27 대책의 우회수단을 차단하는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투업권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하기로, 보험권은 자본건전성 강화로 국내 장기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업권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에 따른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이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채무조정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금융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키로
민생금융 범죄 근절·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논의
금융위 "생산적 금융 TF 구성…금융혁신과제 선정·추진"
아울러 금융권은 내수부진 등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언급된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개혁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며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관한 TF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해당 TF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논의하고,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