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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당국은 새 정부 들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은 만큼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해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과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면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런 혁신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으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은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생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도 강화합니다.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도 강화합니다. 다만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며 금융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도 언급됐습니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 등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권은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