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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밑으로 제한한 초강력 대출 규제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실하게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한쪽에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책을 두고 맛보기라고 표현한 만큼,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럼 부동산 시장 관련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축소됐습니다. 7월 셋째 주 기준으로 송파구만 상승률이 컸는데요.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이 일단 잡혔다고 보십니까?

Q.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가 6억 원 밑으로 제한되면서 중저가가 많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잠잠합니다. 대출 규제가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Q. 6.27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락장 진입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매수 심리가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불씨일까요?



Q.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정부는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에 대한 LTV 추가 강화를 시행하겠단 방침입니다. 최근 강남에선 100억 원대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LTV 추가 규제가 필요할까요?

Q. 6.27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전달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차별 논란이 일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LTV 규제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LTV 규제로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곧 있을 세제 개편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건드리지 않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높여도 될까요?

Q. 대출 규제에 이은 정부의 공급 대책도 관심인데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본청약이 8월 시작되는데요. 총 1천 30가구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3기 신도시 공급인데요. 내 집 마련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Q.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돼야 하는데 점점 뒤로 밀리면서 최대 10년까지 걸리게 됐는데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김윤덕 국통교통부 장관은 앞서 신도시보다 유휴부지 활용이 더 효과적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서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주민과 지자체 반대 등으로 흐지부지됐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선 다를까요?

Q. 대출 규제에 공급도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임대 시장에도 영향이 시작될 텐데요. 하반기 전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축소됐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귀한 가운데 대출 보증도 강화하면서 월세 물량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에서 이제 월세가 대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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