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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품목 관세를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품목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범용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부과 품목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미 상무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품목이 모두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반도체를 부품으로 완제품(세트)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업계도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미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제3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간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반도체 업체로 공급망을 바꿀 유인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관세안에 따라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에 신규로 투자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도 이날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반도체 품목관세의 목적이 외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및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반도체에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매기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철강이나 자동차, 구리 등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를 부과한 다른 품목들과 달리 반도체는 한국 및 대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현재로선 대체 생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