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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국내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 제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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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28 05:49
수정2025.07.28 06:42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상호금융 조합원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고 저율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세제 개편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1970년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중상류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오자 정부가 조세지출 재정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 국내 첫 '스테이블코인法'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특화한 법 제정이 국내 처음으로 추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자와 감독 체계, 이용자 보호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국내 기업은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5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을 할 때도 모두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K카지노 베팅액 3.4兆 '역대 최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주요 카지노 영업장 베팅액이 지난 2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빅3’인 파라다이스, 그랜드코리아레저, 롯데관광개발의 게임용 칩 구매액, 드롭액은 지난 4~6월 총 3조 4184억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1.9%, 전 분기 대비 13.8% 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K콘텐츠 인기에 힘입은 중국·일본인 관광객 증가가 카지노산업 호황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조만간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 카지노업계는 올해 하반기 입장객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SK온 美공장 '풀가동' 도약 날갯짓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SK온의 SK배터리아메리카(SKBA) 공장이 풀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간 전기차 약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22GWh)를 생산합니다.

2022년 상업 가동을 개시한 후 여러 시행착오 끝에 4년 만에 100% 가동하는 데다 수율까지 역대 최대치인 95%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올해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의 조지아 생산공장 메타플랜트가 본격 가동하면서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SK온도 덩달아 고속 성장하는 양상이라고 매일경제신문은 전했습니다.

◇ '형님' 현대차 영업익 16% 빠질 때, 아우들 37%·23% 뛴 비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희비가 엇갈린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2분기 실적에 대해 분석,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든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 2분기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8700억 원 과 53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와 22.7%씩 증가했습니다.

매출 역시 같은 기간 현대모비스가 15조 9362억 원으로 8.7%가 늘었고, 현대글로비스는 6.4% 증가한 7조 516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수입차 관세 영향을 덜 받은 데다, 현대차 그룹 밖에서 ‘비계열 매출’을 늘려 수익 구조를 다변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최고 40도, 초열대야…서울 신기록 눈앞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더위가 폭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에서 사상 첫 40도 돌파, 초열대야 발생 등과 같은 새로운 날씨 기록이 쓰일지 주목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공을 덮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연일 기온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워진 동풍이 폭염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서울이 최고 39.6도를 기록하는 등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2018년과 폭염 양상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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