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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무역 협정들이 곧 법적 논란에 빠질 수 있다고 CNBC가 현지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다음 주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요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한 어떤 나라에든 어떤 수준으로든 자유롭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권한과 관련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 권한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NBC는 "이번 소송은 여러 건의 관련 소송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31일 오전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회사 시들리 오스틴에서 글로벌 무역 부문을 이끄는 테드 머피 파트너는 "(트럼프의) 관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IEEPA 법은 본래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정당한 법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월10일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관세는 IEEPA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적용한 10% 기본 관세와 국가별 차등 관세, 마약 문제와 관련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관련한 관세는 다른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집행된 까닭에 이번 법원 결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