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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투자 확대" 주문에…저축은행 건전성 딜레마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27 13:46
수정2025.07.27 13:46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 수익에 매몰되지 말고 투자를 확대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가 아직 남은 저축은행업계에선 건전성 관리가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오늘(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등 이자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 등을 통해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최근 몇년 간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시중 은행들을 주로 겨냥한 말이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금융권에는 수신금리 하락을 미리 경계하면서 '수요자의 권리 향상'을 주문하는 등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2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담당 부처에 2금융권의 수신 금리 저하 상황을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축은행 등에서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PF 부실 정리와 유동성 확보 등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대마진 축소와 투자 확대에 나서기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 대비 1.07% 상승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까지 치달았습니다.

저축은행권은 자체 펀드 등을 통해 부실 자산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연체 증가로 건전성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등에만 기대는 수익 구조에 사회적 반감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업 등 생산성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자금 운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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